전문연구요원 폐지와 나의 생각

어제 밤에 쓴 글의 인기가 하늘을 찌른다. 소재가 많이 핫하긴 했나보다. 각종 경로를 통해 매우 많은 인원이 보잘 것 없는 글을 찾아주신다... 고맙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하고, 나도 마찬가지로 불안하다. 

지인들 대화를 통해 정리된 내 생각을 조금 덧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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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 자체가 폐지된다는 것에 있어서 미래부도 그렇고, 학교 총장 등등이 나서서 목소리를 내는 중이다. 기사들을 통해 보고 있자면, 부족한 의견들이 많다.

특히 [무조건 병역특례 제도를 없애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하는 논지는 만인을 이해시키기 어렵다. 계획안이 나오기 전에 토론하는 자리라면 모르겠지. 계획안이 나온 마당에 그 얘기를 하는건 "아몰랑. 제도 돌려내 뺴애ㅐㅐㅐ액"하는거랑 크게 다를 바 없을거다. 주장에 대한 근거가 부족해도 한참 부족하다. 특례 혜택 받는 사람들이 없으면 대한민국 이공계는 몽땅 후퇴할 것처럼 내다보는 것에 대한 근거가 그렇게 많을 리가 없다.

병역 특례 제도에 대해 애초에 부정적으로 생각해 온 사람들의 주장이 크게 설득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현역병이 줄었으니 채워넣어야겠다는 주장이 가장 많이 보인다. 근데 병특 제도 혜택을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 한 해 칠천 명쯤 된다더라. 그 인원 가져다가 군대에 넣는다고 국방력에 크게 보강이 될까. 몇몇 주장에 의하면 휴전 국가인 우리나라의 경우 보병 숫자가 국방력의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얘기하더라. 기술력으로 볼때 딱히 머리수로 전쟁하는건 아닐텐데 이 부분은 납득하기 어렵다. 전문가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 주변에 사관학교 출신들에게 물어보면 알려주려나...

폐지에 대해 검토하는 와중에, 현 상황에서 병특 제도를 통해 미래 계획을 세운 대학생들까지는 보호(?)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것으로 논지를 삼아야한다고 본다. 군대를 가는 것으로 국방의 의무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인생이 매-번 불편해지는 입장에서 군대를 가야한다면 가긴 할거다. 그것도 시기가 있다. 국토대장정 쯤도 아니고, 체력 훈련 캠프 정도로 퉁칠 수도 없는 곳이 군대다. 인생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계획의 시기를 놓치는 것은 분명 굉장한 타격이다.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검정고시, 재수, 삼수 쯤이 아니다. 국가가 나서서 인생에 타격을 주는 결정이 되는 것이다.

요새 군대는 순번표 받아서 간다고 들었다. 당장 군대를 가려고 맘을 먹어도 막 삼수씩 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있다. 군대를...?!!? 어?? 그렇다고 한다. 1학년 친구가 삼수를 하면 3학년이다. 3학년도 딱히 적절한 시기가 아닐거다. 조-금 늦지. 1, 2 학년때 갔다오는게 좋으니까 말이다. 장병 숫자는 부족하다면서 받아주지도 않던걸! 이라고 말하면 뭐라고 하려나...

현역 대상자인 이공계 대학교 3학년부터 박사 1년차까지는 직간접적으로 이번 계획안의 피해자이다. 이들의 피해를 줄이는 것을 검토하는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최소한 이미 제도를 통해 인생을 계획하고 실행중인 인구층에 대한 보호(?)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학생 친구들이 [앞서 간 선배들이 본 혜택을 못 받는다고 불평하는 것]보다는 위 같은 주장이 더 설득력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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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텍 방송국에서 뭔가 자료를 내놨다.

수치 데이터들이 믿을 만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선 링크는 걸어둔다. ( Link )